* 적합한 용어 사용을 당부 드립니다.

★ 또는/및/내지
가.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어이다. 3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 또는 구독점(구독점)(,)으로 연결한다.
【예】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나.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어이다. 3개 이상의 사항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및」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 또는 구독점(구독점)(,)으로 연결한다.
【예 1】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헌법 제114조 제1항).
【예 2】도서관장은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국회법 제22조 제4항).

※ 「또는」과 「및」은 위와 같이 그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그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또는」과 「및」의 양자의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는」이 쓰이고 있다.

다. 「내지」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아래와 위 따위를 한정하고 중간은 생략할 때에 사용되는 접속어이다.
【예 1】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290조 제1항).
【예 2】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도시계획법 제86조 제2항).

★ 이상/이하/초과/미만

가.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1만원 이상」이면 1만원도 포함하고, 「2천원 이하」이면 2천원도 포함한다.

나.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1만원 초과」는 1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1만원 1원부터이고, 「30일 미만」은 1일 이상 29일 오후 12시까지를 말한다.

★ 이전/전/이후/후

가.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기간계산에 있어서 「4월 1일 이후 15일간」이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의미하고, 「4월 1일 후 15일간」이라 하며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의미한다.
【예】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국회법 제5조 제1항)

★ 적용/준용

가. 「적용한다」라고 함은 적용되는 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령됨이 없이 그대로 B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지방공기업법 제6조).


나. 「준용한다」라고 함은 준용되는 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민법 제10조).

★ 본다(간주한다)/추정하다

가. 「본다(간주한다)」라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전복되지 아니한다.
【예】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19조).

나.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일응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 놓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되고 만다.
【예】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 한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권능을 부영하는 것으로서 하여도 좋고 하지 아니하여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 경우/때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