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징수규정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신용정보업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정 2000. 11.
개정 2009. 09. 03.
개정 2011. 01. 28.
개정 2013. 10. 18.
개정 2017. 12. 19.
개정 2020. 04. 14.
개정 2021. 11. 09.
개정 2022. 10. 17.
개정 2023. 06. 23.
개정 2023. 11. 22.
제1조(목적)이 규정은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납부의무) 회원은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회비의 종류) 회비는 「정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제5조(기존 사업 관련 자본회비) 자본회비는 협회의 직전회계연도 말일 현재 고유사업 계정 자본총액을 정회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단서삭제> 2020.4.14.
제5조의2(신설 사업 관련 자본회비) ① 신설사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정보조회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자본회비는 2019년도 기존 사업 관련 회원의 자본회비 금액(34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신설사업 관련 신규회원의 자본회비는 A, B, C그룹으로 구분하여 자본회비를 조정 할 수 있다.
1. A그룹 : 34백만원
2. B그룹 : 25.5백만원(25% 감면)
3. C그룹 : 17백만원(50% 감면)
② 다만, 신설사업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부터는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고유사업 계정 자본총액을 정회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신설사업 관련 자본회비 중 50% 이내의 금액을 신설 사업 관련 업무 등을 위한 특별회비로 전용할 수 있다.
제5조의3(신설 사업 관련 자본회비) ① 신설사업 허가를 받은 정회원 입회 대상회사가 2025년 중에 정회원이 아닌 특별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입회하는 회원의 자본회비와 연회비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입회하는 회원의 연회비에 대하여는 제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존 사업 관련 연회비의 배분) 연회비는 기본회비와 차등회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분한다.
1. 연회비 총액을 업권별 회원 수를 기준으로 채권추심업분과와 신용조회업분과에 배분한다.
2. 제1호에 따라 업권별로 배분된 연회비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업권내 소속 회원에 배분한다.
가. 기본회비와 차등회비의 비율은 채권추심업분과는 각각 40%, 60%, 신용조회업분과는 각각 25%, 75%로 한다.
나. 회원의 기본회비는 업권별 기본회비 총액을 업권내 회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 회원의 차등회비는 업권별 차등회비 총액을 회원의 직전 회계연도 영업수익 비중(업권내 전체 회원의 영업수익 합계액에 대한 해당 회원의 영업수익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은 채권추심업분과는 채권추심 매출액, 신용조회업분과는 신용조회 매출액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기본회비와 차등회비를 배분한 후, 다음 각 목에 따라 회원별 연회비를 조정한다.
가. 특정 회원의 연회비가 전체 회원 평균 연회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감액한다.
나. 준회원의 연회비 중 10%를 감액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감액이 된 연회비는 전체 회원에 재배분 하되, 배분의 기준은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감액한 후의 회원별 회비 비중으로 한다.
4. 채권추심업과 신용조회업을 같이 영위하는 회원의 회비를 다음 각 목에 따라 감액하여 재배분 한다. <개정> 2017.12.19.
가. 채권추심업과 신용조회업을 같이 영위하는 회원의 채권추심업권 기본회비 50%를 감액한다. <개정> 2017.12.19.
나. 가목에 따라 감액된 연회비를 해당 회원을 제외한 채권추심업분과 소속 회원에게 재배분 하되, 배분의 기준은 3호까지의 절차에 따른 회원별 회비 비중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6조의2(신설 사업 관련 연회비의 배분) ① 신설 사업 관련 정회원 및 준회원의 연회비는 기본회비와 차등회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분한다.
1. 2025년까지는 신설 사업 관련 연회비 총액을 업권별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전문개인신용평가업분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분과, 기업정보조회업분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분과에 배분한다. 다만, 2026년 이후에는 업권별 매출액에 따라 연회비를 배분한다.
2. 신설 사업 관련 회원의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신설 사업 관련 업무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하고 협회의 연간 총 지출예산 중 신설 사업 관련 예산의 비중에 따라 공통비용도 배분되어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설 사업 관련 업권별로 배분된 연회비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업권별 소속 회원사에 배분한다.
가. 기본회비와 차등회비의 비율은 각각 25%, 75%로 한다.
나. 회원의 기본회비는 업권별 기본회비 총액을 업권내 회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 회원의 차등회비는 업권별 차등회비 총액을 회원의 직전 회계연도 영업수익 비중(업권내 전체 회원의 영업수익 합계액에 대한 해당 회원의 영업수익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은 관련 업권별 매출액으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라 기본회비와 차등회비를 배분한 후,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정보조회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하는 회원의 회비를 다음 각 목에 따라 감액하여 재배분 한다.
가. 특정 회원의 연회비가 전체 회원 평균 연회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감액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감액이 된 연회비는 전체 회원에 재배분하되, 배분의 기준은 가목에 따라 감액한 후의 회원별 회비 비중으로 한다.
제7조(기존 사업 관련 신규 회원의 연회비) 협회의 사업년도 개시 후 입회하는 회원의 당해연도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입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산출한다.
제7조의2(신설 사업 관련 신규 회원의 연회비) ① 신설 사업 관련 연회비는 2025년까지는 2019년 기존 사업 관련 회원의 평균 연회비(4천만원)로 정한다. 다만, 신설사업 관련 신규회원의 연회비는 2025년까지 A, B, C그룹으로 구분하여 연회비를 조정 할 수 있다. 또한, 복수 허가사업 중 1개 사업을 제외한 추가 사업에 대하여 연회비의 12.5%를 감면 적용한다.
1. A그룹 : 40백만원
2. B그룹 : 20백만원(50% 감면)
3. C그룹 : 10백만원(75% 감면)
② 협회의 사업연도 개시 후 입회하는 회원의 당해연도 연회비는 다음 각 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6조의2에 따라 배분하며 입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다.
1.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있는 신규 회원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
2. 전년도 매출이 있지만 사업개시 후 1개 사업연도에 미달한 경우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
③ 전년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연회비로 정하고 입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출 한다.
④ 2026년 이후 신설사업 관련 신규회원의 연회비는 제6조의2를 적용한다.
제7조의3(신설 사업 관련 특별회원의 연회비) 신설사업 관련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000만원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신용조회업분과 및 신용평가업분과의 회원별 배분) <삭제>
제9조(기존 사업 관련 특별회비 산정 기준) ① 특별회비는 특정한 사업 또는 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회비로서 당해 사업 등이 귀속되는 업권에서 전액 부담한다.
② 채권추심업분과의 특별회비는 특별회비 총액에 채권추심 영업수익 합계액에 대한 각 회원의 영업수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③ 신용정보업분과의 특별회비는 특별회비 총액에 신용정보업 영업수익의 합계액에 대한 각 회원의 영업수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만, 업권 내에서 특정회원의 영업수익이 업권내 회원평균 영업수익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영업수익은 회원 평균 영업수익의 150%로 한다.
제9조의2(신설 사업 관련 특별회비 산정 기준) ① 특별회비는 특정한 사업 또는 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회비로서 당해 사업 등이 귀속되는 업권에서 전액 부담한다.
② 신설 사업 관련 업권의 특별회비는 특별회비 총액에 신설 사업 영업수익의 합계액에 대한 각 회원의 영업수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업권내에서 특정회원의 영업수익이 업권내 회원평균 영업수익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영업수익은 회원평균 영업수익의 150%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배분함에 있어 특정 회원의 영업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분과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회원의 예상 매출이 해당 분과의 평균 매출 보다 현저히 크거나 작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기준 매출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회비의 할인 및 반환) ① 협회는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때에는 자본회비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탈퇴일 또는 제명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미납한 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자본회비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1조(연회비의 납부기한) ① 회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어 연회비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추가경정예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원별 연회비가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회장은 매년 1분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협회의 직전회계연도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납입기일을 따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납부 시 이를 차감한다.
제12조(연회비 납부 지연 시의 처리) ① 회원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연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이 회비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전환 또는 지위승계 기준일) 회원이 전환 또는 지위승계에 따라 협회의 회원으로 되는 경우 그 기준일은 전환은 이사회 결의일, 지위승계는 등기완료일로 한다.
제14조(보칙) 회비의 징수에 관하여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